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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 24일 (금) 08:08
이달의 중기인 굴삭기협의회 김현철 법무팀장

이달의 중기인 사) 굴삭기협의회 김현철 법무팀장 - 사단법인 굴삭기협의회에서 체불해결을 위해 동분서주 바쁜 업무를 하고 있어 질문 1. 사단법인 굴삭기 협의회에서 법무팀장이 하는 일? 그리고 기억에 남는 체불건; ~ 우리 건설기계인들은 건설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될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관련법 체계에서 마지막 하수급인의 지위에서 불이익을 당하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과 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고충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협의회 안용헌회장님과 각 협회 회장님이하 임원진들께서 중앙회에 법무팀을 신설하여 회원사님들을 위한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중앙회 법무팀은 회원사님들의 생계와도 직결되는 체불금과 현장안전사고 민원을 접수와 함께 면밀하게 분석 검토하고, 관련법을 적용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보존조치. 현장협의.민,형사,행정조치등의 방안을 판단하여 민원 회원사님과 긴밀한 논의 하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이제 법무팀이 출범한지 수개월이 된 즈음에... 다양한 형태의 민원건 해결 드리는 과정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회원사님들의 고충과 애환을 함께 그대로 공감하게 된다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되어 시기를 놓친 어려운 민원건에 있어서, 소속협회 회장님들과 임원진.동료들의 헌신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함께 힘을 모아서 해결된 민원건들이 오랜동안 보람과 진한 여운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2. 법조인으로 어떻게 건설기계 쪽과 인연을 맺게 되었나요? ~ 법과 대학을 졸업하고 법과 관련된 일을 하였습니다. 종합건설사 법무팀. 법무법인(로펌)에서 업무 하는 동안 절친한 친구가 건설기계 광역시도 회장으로 있으면서 현안 도움을 요청하여 건설기계인들과 인연되었습니다. 어느덧 8년여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한 건설기계관련법규와 일반 민,형사법의 적용하며 길을 닦는데 한 참의 세월이 소요 되었고, 위의 법적내용과 현장에서 주도권을 지니고 직접 부딪치며 협상으로 민원을 마무리 하는데 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과 경험이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3. 가족관계 및 현 법무법인 소개 ~ 구순을 바라보시는 어머님과 처 그리고 두 딸을 두었습니다. 공부가 늦은 관계로 아직 대학 초년생 둘이 있습니다. 아직도 한 참 경제적으로 뛰어야 할 때입니다..ㅎㅎ ~ 제가 소속을 둔 법무법인 ‘참’은 사) 굴착기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건설기계인들에게 법률적 자문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출신들의 분야별로 변호팀을 구성하고 있고 일반 민,형사분야는 물론 건설기계관련과 건설하도급 분야, 단체분쟁 소송에 독보적인 지위와 노하우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사님들께서는 난관에 직면 하셨을 때 법무팀을 통해 든든한 배후의 힘과 시스템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4. 건설기계인들이 현장에서 체불에 대한 예방법 그리고 꼭 준비해야할 사항은? ~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계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등 우리 건설기계인들과 밀접한 법규와 시스템을 면밀히 관찰해보면 매우 친밀하게 다가오는 조항들이 많아서 때로는 흥미롭기도 합니다. 몇 몇 조항들은 문구 문구마다 여러 선배 건설기계인들의 노고와 절실함이 그대로 녹아 있는 듯 합니다. 나름 최대한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제정된 여러 보장적 법규들을 최대한 잘 활용해야 할 듯 합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아직도 불법하도급과 무면허 건설사가 만연하고 있고, 우리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악성체불은 대부분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구분 예측 되는 것 같습니다. 권리 의무의 발생은 계약에서 비로서 발생하므로 건관법22조 표준계약서(채무자 확정:임차인 신원학인,지급보증증권 발행유무,작업시간....)작성은 매번 강조되는 부분 인 것 같습니다.. 이는 이후 소송과 일감 빼앗기식 단체행위에도 당당히 맞설수 있는 법적근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체불 예방법은 차후 기회에 함께 검토하여 보도록 하고... 체불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징후가 예견되시면 될수록 빠른 기간내에 민원접수 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장 기성이 남아 있을 때.. 발주자.원청 하청등을 상대로 채권 보존조치와 선 순위 채권(채권양도등)을 확보하셔서 법적조치와 협의로 해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 굴삭기 협의회에 대하여 이야기 해달라. ~ 사)굴착기 협의회는 많은 난관을 이겨내며 출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용헌 중앙회 회장님과 함께 하시는 각 단체 협회장님들과 임원진님들의 대의적인 헌신적인 노력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리더분들의 소속 회원사님들에 대한 열정은 자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과 많은 경험을 이루신 분들이 단체별로 많으시다는 것을 최근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역량이 하나의 힘으로 모아지면 차후 모든 건설기계인들에게 큰 버팀목되는 시스템으로 정착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6.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 현재 법무법인에 있으면서 사) 굴착기 협의회의 법무팀의 소임에 많은 부분 다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무팀장 소임제안에 재고의 말씀도 드렸지만, 한편으로 근10여년 건설기계인 여러분들과의 함께 한 세월이 새로운 인연으로 멋지게 결실을 맺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좋은 인연 맺어주신 여러 회원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맡은 바 임무에 충실 하도록 많은 겪려 부탁드리고, 법무팀을 아껴주셔서 크게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멀지 않은 시간내에 모든 건설기계인들이 하나로 크게 소통하고, 화합하여 큰힘을 발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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